김상곤 장관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결정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사요구 이후 3달여만에 의미있는 결과 지난 10월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김상곤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시간을 더 갖게 됐지만, 그동안 의혹제기에 그치던 수준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내용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에 서울대측이 이종배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당초 6월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약 석달여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이종배 의원 : 체육협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어린 유망주들의 국가대표 선발기회 박탈당하는 일 없어야 농구의 여준석 배구의 정호영 등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19일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각 종목의 국내 최고 유망주들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경기단체들은 지방학교의 뛰어난 선수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의해 무분별하게 스카우트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학을 한 선수들에 대해 각 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3개월~1년) 동안 해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학교 운동부의 선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경기출전을 금지당한 선수들을 해당 경기단체가 국가대표로까지 선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용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준석 선수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무려 2미터 2센티미터나 되며, 지난 해 중·고농구연맹전에서 최우수
이종배 의원 :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이 허위 교사추천서 제출 합격했다면 모두 부정입학 지난해 대교협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은 17일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유사도검색시스템’이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자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은 매년 40~50개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
이종배 의원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시스템 유명무실 대교협의 회피 제척 시스템 이용대학 줄어들다 올해는 폐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1일 “교육부가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하였고, 올해부터는
이종배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 학생에게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국민 학생들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